세무조사& 소명이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는 이것?

[2일차]

 

1)세무조사나 세무소명의 가장 많은 사유 중의 하나가 신고한 소득보다 많은 소비지출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.



2)원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던 못 벌던 큰 금액의 지출이 있는 경우는 항상 자금출처소명을 예상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서 있어야 합니다.



3)PCI시스템을 이해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.

(1)자금출처조사는 원래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그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.


(2)그러나 PCI시스템(소득-지출 분석시스템)의 도입으로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
 

(3)자금출처 소명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.

 • 소명이 미흡한 경우: 소명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과세

 • 증여로 소명되는 경우: 증여 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

 • 자금출처가 적법하게 소명되는 경우: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




4)PCI시스템 작동에 대비하여야 합니다.

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현재까지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은 후 해당 합계금액에서 연도별 생활비지출액 등을 차감한 금액과 현재 시점의 순자산(자산-부채)의 금액을 비교함으로써 PCI시스템 하에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


순자산가액 중 (소득액-지출액)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하여 국세청은 소득탈루를 의심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 


따라서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.



[자산취득 전 고려해야 할 자금출처 조사대비법]

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경우를 상정한 자산 취득

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금액 확인

부채의 크기 정하기

필요시 차용증 구비하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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