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는 사람만 챙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공제와 감면제도
[7일차]

1)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 공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, 투자금액의 3/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.



2)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
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(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)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(신규 또는 교체 모두 가능)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.

     (1) 기본공제금액: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(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기본공제)

     (2) 추가공제금액: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또는 6에 상당하는 금액(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추가공제)



3)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
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의원(의원급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%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)의 경우 소기업(매출액 10억원 이하)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%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그러나 중소기업(매출액이 10억 초과인 경우)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5%를 감면해 줍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합니다.

 

 

 

 

4)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
중소기업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. 또한 고용창출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.

•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(청년 등)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%
•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%



5)연구‧인력개발비 세액공제
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‧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(1)과 (2)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에서 공제합니다. 이 경우 아래(1)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‧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.

(1)연구‧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의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 획득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‧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.

 

(2)위(1)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(1)을 선택하지 않은 연구‧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①, 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합니다. 

 

다만,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.

 

  ① (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-소급발생한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)*40%

 

  ②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연구‧인력개발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

      -중소기업: 25%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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